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2조 (정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3-28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d5418
2020-02-04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1776c
2016-01-19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ce428
2015-08-11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6e77a
2014-06-03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4ba28
2013-03-23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879b0
2012-12-18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b5c27
2011-04-12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8ad82
2010-03-31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fa2c
2009-06-09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c5d01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92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