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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3조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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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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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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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4. 판례 담장철거등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6.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7. 판례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8.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