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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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27c56
2020-06-09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f0747
2017-07-26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df191
2016-12-02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86cc
2016-01-27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5f709
2014-11-19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1e543
2013-03-23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7d68
2012-02-01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c97b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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