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②** 삭제 <2016.12.2>

**③**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12.2>

**④**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민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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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27c56
2020-06-09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f0747
2017-07-26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df191
2016-12-02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86cc
2016-01-27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5f709
2014-11-19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1e543
2013-03-23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7d68
2012-02-01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c97b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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