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8058cb3 -
2025-10-0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c39897 -
2024-12-20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77606ef -
2024-01-02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17713fa -
2023-10-24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df6bba9 -
2023-08-08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e95cbc -
2023-07-25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803512 -
2023-03-28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8ef19d -
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0bc62b0 -
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