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3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농어촌정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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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8058cb3
2025-10-0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c39897
2024-12-20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77606ef
2024-01-02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17713fa
2023-10-24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df6bba9
2023-08-08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e95cbc
2023-07-25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803512
2023-03-28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8ef19d
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0bc62b0
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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