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4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농어촌정비법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8058cb3 -
2025-10-0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c39897 -
2024-12-20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77606ef -
2024-01-02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17713fa -
2023-10-24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df6bba9 -
2023-08-08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e95cbc -
2023-07-25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803512 -
2023-03-28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8ef19d -
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0bc62b0 -
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현재 조문(제59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