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5조의3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농어촌정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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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8058cb3
2025-10-0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c39897
2024-12-20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77606ef
2024-01-02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17713fa
2023-10-24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df6bba9
2023-08-08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e95cbc
2023-07-25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803512
2023-03-28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8ef19d
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0bc62b0
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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