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86조의3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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