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58조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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