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조의5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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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918d29b
2023-06-20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c7b643
2022-01-0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918cd55
2021-06-1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559ae61
2018-12-2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11b573
2018-09-18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c2f146e
2018-02-2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6ab758c
2017-03-1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2c394f
2015-08-1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b73762
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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