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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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918d29b
2023-06-20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c7b643
2022-01-0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918cd55
2021-06-1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559ae61
2018-12-2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11b573
2018-09-18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c2f146e
2018-02-2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6ab758c
2017-03-1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2c394f
2015-08-1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b73762
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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