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수요조사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ㆍ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ㆍ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918d29b -
2023-06-20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c7b643 -
2022-01-0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918cd55 -
2021-06-1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559ae61 -
2018-12-2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11b573 -
2018-09-18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c2f146e -
2018-02-2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6ab758c -
2017-03-1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2c394f -
2015-08-1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b73762 -
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