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2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ㆍ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8.11>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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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918d29b
2023-06-20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c7b643
2022-01-0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918cd55
2021-06-1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559ae61
2018-12-2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11b573
2018-09-18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c2f146e
2018-02-2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6ab758c
2017-03-1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2c394f
2015-08-1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b73762
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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