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 <개정 2009.6.9>

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농업협동조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1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선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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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c15234
2024-09-2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f4b2c
2024-01-2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cc8425
2022-12-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01ba26
2022-10-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c6eb8
2021-04-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b2f3f4
2020-12-2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058272
2020-12-0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aeec18
2020-06-0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59af57
2020-02-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2dd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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