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 <개정 2009.6.9>

제169조의1 (규제의 재검토)

농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6조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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