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등 <개정 2009.6.9>

제170조 (벌칙)

농업협동조합법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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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c15234
2024-09-2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f4b2c
2024-01-2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cc8425
2022-12-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01ba26
2022-10-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c6eb8
2021-04-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b2f3f4
2020-12-2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058272
2020-12-0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aeec18
2020-06-0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59af57
2020-02-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2dd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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