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 농협법 제164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업무의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fe133
2024-09-20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d647b
2021-08-17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63e0b
2020-05-26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39471
2020-02-04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8f5fe
2019-11-26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e37da
2016-12-27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75541
2014-03-11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43cf6
2013-03-23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d325f
2011-11-14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c1a01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