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외에 해당 보험과 관련하여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槪算支給金)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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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fe133
2024-09-20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d647b
2021-08-17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63e0b
2020-05-26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39471
2020-02-04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8f5fe
2019-11-26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e37da
2016-12-27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75541
2014-03-11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43cf6
2013-03-23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d325f
2011-11-14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c1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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