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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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