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농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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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대법원
  2. 판례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