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지의 이용

제25조 (묵시의 갱신)

농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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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비닐하우스철거등 대법원
  2. 판례 비닐하우스철거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