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6조 (수수료)

농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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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870bb0
2026-02-2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471526c
2024-01-2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524b08
2024-01-02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72e6ec2
2023-08-16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5b2afd4
2023-08-08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828a166
2023-05-16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dbf311
2021-08-1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d2cf343
2021-04-1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7c8e45
2020-04-0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a52dfa0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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