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지의 소유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농지법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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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870bb0
2026-02-2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471526c
2024-01-2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524b08
2024-01-02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72e6ec2
2023-08-16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5b2afd4
2023-08-08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828a166
2023-05-16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dbf311
2021-08-1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d2cf343
2021-04-1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7c8e45
2020-04-0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a52df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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