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5조 (벌칙)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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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bb6c6
2025-10-01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160fa
2023-06-09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652e6
2023-03-28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eb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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