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6-03-05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bb6c6
2025-10-01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160fa
2023-06-09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652e6
2023-03-28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eb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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