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뇌연구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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