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관계 기관 등 지원)

뇌연구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정부는 뇌연구 역량 강화 및 그 성과의 확산과 뇌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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