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6 (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연구 촉진법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 중인 뇌연구자원의 처리계획서
2. 뇌연구자원 관리대장
3. 뇌은행 지정서 원본(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1f63ac1
2024-02-1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912f81f
2023-10-3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5c67cf6
2022-01-1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135a4ea
2021-12-2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d9203bc
2020-12-0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e2fb23d
2017-07-26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7ad60bc
2014-11-19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a03a188
2013-03-2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0136015
2011-07-2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fc53227

현재 조문(제16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