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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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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