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1 (정보 제공의 요청)

다문화가족지원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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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d00e52
2025-10-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23ca22
2020-05-19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1dac6fb
2017-12-1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f411cc
2017-03-2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169178
2016-03-0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7e70ae2
2015-12-2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6bd23b
2015-12-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f2a984
2013-08-1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5207be
2013-03-2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83c25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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