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18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방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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