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20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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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dad183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942e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7febce
2021-01-12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5ecd1
2021-01-05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878f2e
2020-06-09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818d4f
2020-03-24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b4dab
2018-10-1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37c27
2017-12-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20095d
2017-07-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ee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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