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5.30>

제23조 (벌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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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dad183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942e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7febce
2021-01-12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5ecd1
2021-01-05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878f2e
2020-06-09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818d4f
2020-03-24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b4dab
2018-10-1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37c27
2017-12-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20095d
2017-07-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ee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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