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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벌칙

제19조 (벌칙)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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