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4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담배사업법

**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ㆍ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②**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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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82369e7
2025-10-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d9a1d8
2020-06-0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a5c704d
2020-03-3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4bb42e8
2017-07-26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0ce5e1
2016-03-02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9d6ae08
2014-11-1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4a7ed9
2014-01-2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e8e85a4
2013-03-23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f523c0
2012-06-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486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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