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제104조 (벌칙)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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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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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d9e6956
2018-02-21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6d93f60
2011-05-3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b771493
2011-04-12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a4560c
2010-05-17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ee4a2e
2008-02-29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de18b7
2007-08-0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cca8f5
2002-01-26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594ef7
1999-02-05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8a6f97f
1998-01-1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5f77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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