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개정 2011.5.30>

제71조 (담보권의 실행)

담보부사채신탁법

**①** 기한이 만료되어도 사채가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위탁회사가 사채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해산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에 의한 동산질에 관하여는 「민법」 제33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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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d9e6956
2018-02-21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6d93f60
2011-05-3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b771493
2011-04-12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a4560c
2010-05-17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ee4a2e
2008-02-29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de18b7
2007-08-0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cca8f5
2002-01-26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594ef7
1999-02-05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8a6f97f
1998-01-1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5f77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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