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3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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