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8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 제34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38aa82
2025-01-3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f8c56b
2023-04-25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5a58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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