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15조의1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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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9875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4aee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a7b
2023-08-08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ae537
2023-06-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44011
2022-01-04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3efe8
2021-04-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87501
2020-12-2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07e52
2020-06-0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8df5
2018-10-1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6ca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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