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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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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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9875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4aee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a7b
2023-08-08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ae537
2023-06-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44011
2022-01-04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3efe8
2021-04-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87501
2020-12-2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07e52
2020-06-0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8df5
2018-10-1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6ca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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