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2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0-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d9b51
2025-03-25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c9f39
2024-10-2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735a4
2023-08-1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c01d2
2023-03-28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a4ec1
2021-04-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b7ce3e
2020-05-2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71021
2020-03-24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1e4267
2019-04-0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d361504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