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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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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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d9b51
2025-03-25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c9f39
2024-10-2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735a4
2023-08-1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c01d2
2023-03-28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a4ec1
2021-04-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b7ce3e
2020-05-2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71021
2020-03-24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1e4267
2019-04-0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d3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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