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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4조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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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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