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