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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79조의10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3>

1.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ㆍ에너지밀도(단위 무게 또는 단위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건설기계의 경우
가. 전기건설기계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ㆍ에너지밀도 및 자체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원동기의 제작서ㆍ종류ㆍ출력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②**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나. 충전에 걸리는 시간
다.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2. 전기건설기계의 경우
가. 전기건설기계의 구성 및 전기장치의 제원
나. 그 밖에 전기건설기계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③**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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