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79조의15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cbd0f10
2025-11-1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a90b1a
2025-10-0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07327d
2025-03-25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065c59f
2024-01-3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e5d4
2024-01-23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7ac0fa
2024-01-09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f6b0f0
2023-08-16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8f1464
2022-12-2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fb0bb4
2022-06-1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4ce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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