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2.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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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30e0
2025-01-2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f4ca4
2023-09-1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62bf1
2022-01-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13f50
2020-12-2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17594
2020-06-0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a23ef
2020-03-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69a1b
2020-02-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55724
2018-12-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17a5
2017-07-26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20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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