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14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30e0
2025-01-2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f4ca4
2023-09-1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62bf1
2022-01-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13f50
2020-12-2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17594
2020-06-0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a23ef
2020-03-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69a1b
2020-02-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55724
2018-12-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17a5
2017-07-26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20f6

현재 조문(제8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